<p>현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의 13조 2항에는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p>
<p>주민조례발안에 주민의 참여가 더 강조되기 위해 해당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까요?</p>
<p>제가 생각한 안은 간단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p>의회 심사 과정에서 발안자 대표 또는 참여자의 발언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심사 과정에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보장은 입법과정 참여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16년까지 서울시 주민조례청구는 13건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최신자료를 찾는 분 계시다면 갯들로 남겨주세요.)</p></li>
<li><p>발안자와 참여자의 설명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심사과정에 의무화하는 방안 정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li>
</ul>
<p>현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의 2항에는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p>
<p>주민조례발안에 주민의 참여가 더 강조되기 위해 해당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까요?</p>
<p>제가 생각한 안은 간단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p>의회 심사 과정에서 발안자 대표 또는 참여자의 발언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심사 과정에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보장은 입법과정 참여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16년까지 서울시 주민조례청구는 13건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최신자료를 찾는 분 계시다면 갯들로 남겨주세요.)</p></li>
<li><p>발안자와 참여자의 설명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심사과정에 의무화하는 방안 정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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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들을 수 있다"보다, 이 과정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제안자들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청원건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무화 방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발안자 대표나 참여자가 정확하게 심사 과정을 이해하고, 발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저도 찬성합니다. 현재 모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지방의회는....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주민조례 청구건수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 운영자입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발안된 조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대표자가 청구취지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