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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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p> <p>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청구권자 총수의 000분의 1로 한다.</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td colspan="1" rowspan="1"> <p><strong>※ 참고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strong></p> <p><strong>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strong>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p> <p>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p> <p>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p> <p>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p> <p>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p> <p>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p> <p>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p> <p>법률에는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 제한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기준 설정</p> <p>-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청구권자 수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할 수 있음</p> </td></tr></tbody></table></div> <p></p> <p>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p> <p>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p>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청구의 취지 및 이유</p> <p>3. 서명요청 기간</p> <p>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p> <p>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p>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청구취지 및 이유</p> <p>3. 연서주민수</p> <p>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p> <p>5. 이의신청 방법</p> <p>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p> <p>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ㆍ도/시ㆍ군ㆍ구)보, (시ㆍ도/시ㆍ군ㆍ구) 게시판, (시ㆍ도/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00일 이내로 한다.</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td colspan="1" rowspan="1"> <p><strong>※ 참고사항</strong></p> <p>- <strong>시ㆍ도</strong>는 <strong>15일 이상</strong>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p> <p>- <strong>시ㆍ군ㆍ구</strong>는 <strong>10일 이상</strong>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p> <p>-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위 기준(15일/10일 이상)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의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 보정함</p> </td></tr></tbody></table></div> <p></p> <p></p> <p>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p> <p>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p> <p></p> <p><strong>부 칙</strong></p> <p></p> <p>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lt;*&gt;</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 <td colspan="15"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7" rowspan="1"><p>조례의</p></td> <td colspan="4" rowspan="1"> <p>[ ] 제정</p> <p>[ ] 개정</p> <p>[ ] 폐지</p> </td> <td colspan="5" rowspan="1"><p>청구서</p></td> </tr> <tr> <td colspan="13" rowspan="1"><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2" rowspan="1"><p>접수번호</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접수일자</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처리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3" rowspan="2"> <p>청구인의</p> <p>대표자</p> </td> <td colspan="7"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6"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3"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3" rowspan="1"><p>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p></td> <td colspan="13" rowspan="1"> <p>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p> <p></p> </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3" rowspan="1"><p>이유</p></td> <td colspan="13"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11" rowspan="1">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p> <p>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p> </td> <td colspan="5" rowspan="1"><p>[ ]신청 [ ]필요없음</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년 월 일</p></td></tr> <tr> <td colspan="8" rowspan="1"><p>청구인</p></td> <td colspan="8" rowspan="1"><p>(서명 또는 날인)</p></td> </tr> <tr> <td colspan="5"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11" rowspan="1"><p>귀하</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 <p></p> <p></p> </td></tr> <tr> <td colspan="1" rowspan="1"><p>첨부서류</p></td> <td colspan="13" rowspan="1"><p>조례안</p></td> <td colspan="2" rowspan="1"> <p>수수료</p> <p>없음</p> </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유 의 사 항</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210mm×297mm[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4"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p></td></tr> <tr><td colspan="4" rowspan="1"><p><strong>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strong></p></td></tr> <tr> <td colspan="1" rowspan="1"><p>성 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 소</p> <p>(거소ㆍ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청구명</p></td> <td colspan="3" rowspan="1"> <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서명요청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p> <p>(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td> </tr> <tr><td colspan="4" rowspan="1"> <p>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p> <p>년 월 일</p>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 <td colspan="1"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1" rowspan="1"><p>직인</p></td> </tr></tbody></table></div> <p></p> <p></p> </td></tr> <tr><td colspan="4" rowspan="1"><p>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p></td></tr> <tr><td colspan="4" rowspan="1"> <p></p> <p>210mm×297mm[백상지 80g/㎡]</p> </td></tr> </tbody></table></div> <p></p>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 <td colspan="11"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p></td></tr> <tr> <td colspan="10" rowspan="1"><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접수번호</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접수일자</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처리기간</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청구명</p></td> <td colspan="10" rowspan="1"> <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2"><p>대표자</p></td> <td colspan="6"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4"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6"><p>수임자</p></td> <td colspan="6" rowspan="1"><p>성명(서명 또는 날인)</p></td> <td colspan="4"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0" rowspan="1"> <p>기간</p>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td></tr> <tr> <td colspan="6" rowspan="1"><p>성명(서명 또는 날인)</p></td> <td colspan="4"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0" rowspan="1"> <p>기간</p>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년 월 일</p></td></tr> <tr> <td colspan="6" rowspan="1"><p>신고인</p></td> <td colspan="6" rowspan="1"><p>(서명 또는 날인)</p></td> </tr> <tr> <td colspan="5"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7" rowspan="1"><p>귀하</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 <p></p> <p></p> <p></p> <p></p> <p></p> <p></p> <p></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유의사항</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210mm×297mm[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5"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p></td></tr> <tr><td colspan="5" rowspan="1"><p><strong>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strong></p></td></tr> <tr> <td colspan="1" rowspan="1"><p>청구명</p></td> <td colspan="4" rowspan="1"> <p>[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2"><p>대표자</p></td> <td colspan="1"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소</p> <p>(거소ㆍ</p> <p>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6"><p>수임자</p></td> <td colspan="1"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소</p> <p>(거소ㆍ</p> <p>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소</p> <p>(거소ㆍ</p> <p>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td> </tr> <tr><td colspan="5" rowspan="1">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p> <p>년 월 일</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 <td colspan="1"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1" rowspan="1"><p>직인</p></td> </tr></tbody></table></div> <p></p> </td></tr> <tr><td colspan="5" rowspan="1"><p>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p></td></tr> <tr><td colspan="5" rowspan="1"> <p></p> <p>210mm×297mm[백상지 80g/㎡]</p> </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1"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p></td></tr> <tr><td colspan="1" rowspan="1"> <p>(청구인명부의 표지)</p> <p></p> <p></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p></p> <p></p> <p><strong>청구인명부</strong></p> <p></p> <p></p> <p>청 구 사 유 :</p> <p>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서명 주민 수 : 명</p> <p></p> <p></p> <p>○○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p> <p>○○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책 중 ○권)</p> <p></p> <p></p> <p></p> <p>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p> </td></tr> <tr><td colspan="1" rowspan="1"><p></p></td></tr> <tr><td colspan="1" rowspan="1"><p>작성방법</p></td></tr> <tr><td colspan="1" rowspan="1"> <p>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p> <p>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p> <p>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p> <p>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p> </td></tr> <tr><td colspan="1" rowspan="1"><p>210㎜×297㎜[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7" rowspan="1"><p></p></td></tr> <tr><td colspan="7" rowspan="1"><p><strong>청구인명부</strong></p></td></tr> <tr> <td colspan="1" rowspan="1"><p>번호</p></td> <td colspan="1" rowspan="1"><p>성 명</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주 소<br>(거소ㆍ체류지)</p></td> <td colspan="1" rowspan="1"><p>서명 또는<br>날인</p></td> <td colspan="1" rowspan="1"><p>서명일</p></td> <td colspan="1" rowspan="1"><p>비고</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td colspan="7" rowspan="1"><p></p></td></tr> <tr><td colspan="7" rowspan="1"><p>작성방법</p></td></tr> <tr><td colspan="7" rowspan="1"> <p>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p> <p>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p> <p>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p> <p>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p> </td></tr> <tr><td colspan="7" rowspan="1"><p></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 <td colspan="11"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strong>이의신청서</strong></p></td></tr> <tr> <td colspan="10" rowspan="1"><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접수번호</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접수일자</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처리기간</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2"><p>신청인</p></td> <td colspan="6"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4" rowspan="1"> <p>생년월일</p> <p></p> </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대상</p></td> <td colspan="10" rowspan="1"> <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p> <p>(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p> </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신청 취지</p></td> <td colspan="10"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신청 사유</p></td> <td colspan="10"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년 월 일</p></td></tr> <tr> <td colspan="6" rowspan="1"><p>신청인</p></td> <td colspan="6" rowspan="1"><p>(서명 또는 날인)</p></td> </tr> <tr> <td colspan="4" rowspan="1"><p><strong>00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8" rowspan="1"><p>귀하</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 <p></p> <p></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210mm×297mm[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p>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② ○○○의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p> <p>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 청구권자 총수의 000분의 1로 한다.</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td colspan="1" rowspan="1"> <p><strong>※ 참고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strong></p> <p><strong>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strong>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p> <p>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p> <p>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p> <p>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p> <p>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p> <p>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p> <p>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p> <p>법률에는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 제한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기준 설정</p> <p>-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청구권자 수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할 수 있음</p> </td></tr></tbody></table></div> <p></p> <p>② ○○○의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p> <p>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p>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청구의 취지 및 이유</p> <p>3. 서명요청 기간</p> <p>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p> <p>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p> <p>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청구취지 및 이유</p> <p>3. 연서주민수</p> <p>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p> <p>5. 이의신청 방법</p> <p>② 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p> <p>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ㆍ도/시ㆍ군ㆍ구)보, (시ㆍ도/시ㆍ군ㆍ구) 게시판, (시ㆍ도/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00일 이내로 한다.</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td colspan="1" rowspan="1"> <p><strong>※ 참고사항</strong></p> <p>- <strong>시ㆍ도</strong>는 <strong>15일 이상</strong>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p> <p>- <strong>시ㆍ군ㆍ구</strong>는 <strong>10일 이상</strong>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에 규정</p> <p>-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위 기준(15일/10일 이상)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의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 보정함</p> </td></tr></tbody></table></div> <p></p> <p></p> <p>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p> <p>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p> <p></p> <p><strong>부 칙</strong></p> <p></p> <p>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 <td colspan="15"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7" rowspan="1"><p>조례의</p></td> <td colspan="4" rowspan="1"> <p>[ ] 제정</p> <p>[ ] 개정</p> <p>[ ] 폐지</p> </td> <td colspan="5" rowspan="1"><p>청구서</p></td> </tr> <tr> <td colspan="13" rowspan="1"><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2" rowspan="1"><p>접수번호</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접수일자</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처리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3" rowspan="2"> <p>청구인의</p> <p>대표자</p> </td> <td colspan="7"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6"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3"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3" rowspan="1"><p>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p></td> <td colspan="13" rowspan="1"> <p>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p> <p></p> </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3" rowspan="1"><p>이유</p></td> <td colspan="13"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 <td colspan="11" rowspan="1">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p> <p>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p> </td> <td colspan="5" rowspan="1"><p>[ ]신청 [ ]필요없음</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년 월 일</p></td></tr> <tr> <td colspan="8" rowspan="1"><p>청구인</p></td> <td colspan="8" rowspan="1"><p>(서명 또는 날인)</p></td> </tr> <tr> <td colspan="5"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11" rowspan="1"><p>귀하</p></td> </tr> <tr><td colspan="16" rowspan="1"> <p></p> <p></p> </td></tr> <tr> <td colspan="1" rowspan="1"><p>첨부서류</p></td> <td colspan="13" rowspan="1"><p>조례안</p></td> <td colspan="2" rowspan="1"> <p>수수료</p> <p>없음</p> </td> </tr> <tr><td colspan="16" rowspan="1"><p></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유 의 사 항</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p></td></tr> <tr><td colspan="16" rowspan="1"><p>210mm×297mm[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4"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p></td></tr> <tr><td colspan="4" rowspan="1"><p><strong>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strong></p></td></tr> <tr> <td colspan="1" rowspan="1"><p>성 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 소</p> <p>(거소ㆍ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청구명</p></td> <td colspan="3" rowspan="1"> <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서명요청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p> <p>(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td> </tr> <tr><td colspan="4" rowspan="1"> <p>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p> <p>년 월 일</p>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 <td colspan="1"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1" rowspan="1"><p>직인</p></td> </tr></tbody></table></div> <p></p> <p></p> </td></tr> <tr><td colspan="4" rowspan="1"><p>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p></td></tr> <tr><td colspan="4" rowspan="1"> <p></p> <p>210mm×297mm[백상지 80g/㎡]</p> </td></tr> </tbody></table></div> <p></p>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 <td colspan="11"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p></td></tr> <tr> <td colspan="10" rowspan="1"><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접수번호</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접수일자</p></td> <td colspan="3"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처리기간</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청구명</p></td> <td colspan="10" rowspan="1"> <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2"><p>대표자</p></td> <td colspan="6"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4"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6"><p>수임자</p></td> <td colspan="6" rowspan="1"><p>성명(서명 또는 날인)</p></td> <td colspan="4"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0" rowspan="1"> <p>기간</p>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td></tr> <tr> <td colspan="6" rowspan="1"><p>성명(서명 또는 날인)</p></td> <td colspan="4" rowspan="1"><p>생년월일</p></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0" rowspan="1"> <p>기간</p>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년 월 일</p></td></tr> <tr> <td colspan="6" rowspan="1"><p>신고인</p></td> <td colspan="6" rowspan="1"><p>(서명 또는 날인)</p></td> </tr> <tr> <td colspan="5"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7" rowspan="1"><p>귀하</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 <p></p> <p></p> <p></p> <p></p> <p></p> <p></p> <p></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유의사항</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210mm×297mm[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5"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p></td></tr> <tr><td colspan="5" rowspan="1"><p><strong>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strong></p></td></tr> <tr> <td colspan="1" rowspan="1"><p>청구명</p></td> <td colspan="4" rowspan="1"> <p>[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2"><p>대표자</p></td> <td colspan="1"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소</p> <p>(거소ㆍ</p> <p>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6"><p>수임자</p></td> <td colspan="1"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소</p> <p>(거소ㆍ</p> <p>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p>주소</p> <p>(거소ㆍ</p> <p>체류지)</p> </td> <td colspan="3" rowspan="1"> <p></p> <p></p> <p>(전화번호 : )</p> </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기간</p></td> <td colspan="3" rowspan="1"><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td> </tr> <tr><td colspan="5" rowspan="1">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p> <p>년 월 일</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tr> <td colspan="1" rowspan="1"><p><strong>oo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1" rowspan="1"><p>직인</p></td> </tr></tbody></table></div> <p></p> </td></tr> <tr><td colspan="5" rowspan="1"><p>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p></td></tr> <tr><td colspan="5" rowspan="1"> <p></p> <p>210mm×297mm[백상지 80g/㎡]</p> </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1"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p></td></tr> <tr><td colspan="1" rowspan="1"> <p>(청구인명부의 표지)</p> <p></p> <p></p> <p>(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p> <p></p> <p></p> <p><strong>청구인명부</strong></p> <p></p> <p></p> <p>청 구 사 유 :</p> <p>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서명 주민 수 : 명</p> <p></p> <p></p> <p>○○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p> <p>○○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책 중 ○권)</p> <p></p> <p></p> <p></p> <p>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p> </td></tr> <tr><td colspan="1" rowspan="1"><p></p></td></tr> <tr><td colspan="1" rowspan="1"><p>작성방법</p></td></tr> <tr><td colspan="1" rowspan="1"> <p>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p> <p>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p> <p>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p> <p>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p> </td></tr> <tr><td colspan="1" rowspan="1"><p>210㎜×297㎜[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7" rowspan="1"><p></p></td></tr> <tr><td colspan="7" rowspan="1"><p><strong>청구인명부</strong></p></td></tr> <tr> <td colspan="1" rowspan="1"><p>번호</p></td> <td colspan="1" rowspan="1"><p>성 명</p></td> <td colspan="1" rowspan="1"><p>생년월일</p></td> <td colspan="1" rowspan="1"><p>주 소<br>(거소ㆍ체류지)</p></td> <td colspan="1" rowspan="1"><p>서명 또는<br>날인</p></td> <td colspan="1" rowspan="1"><p>서명일</p></td> <td colspan="1" rowspan="1"><p>비고</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td colspan="7" rowspan="1"><p></p></td></tr> <tr><td colspan="7" rowspan="1"><p>작성방법</p></td></tr> <tr><td colspan="7" rowspan="1"> <p>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p> <p>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p> <p>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p> <p>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p> </td></tr> <tr><td colspan="7" rowspan="1"><p></p></td></tr> </tbody></table></div> <p></p> <p></p>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 <td colspan="11" rowspan="1"><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p></td> <td colspan="1"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strong>이의신청서</strong></p></td></tr> <tr> <td colspan="10" rowspan="1"><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 <td colspan="1" rowspan="1"><p>접수번호</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접수일자</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d colspan="1" rowspan="1"><p>처리기간</p></td> <td colspan="2"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2"><p>신청인</p></td> <td colspan="6" rowspan="1"><p>성명</p></td> <td colspan="4" rowspan="1"> <p>생년월일</p> <p></p> </td> </tr> <tr><td colspan="10" rowspan="1"> <p>주소(거소ㆍ체류지)</p> <p></p> <p>(전화번호 : )</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대상</p></td> <td colspan="10" rowspan="1"> <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p> <p>(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p> </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신청 취지</p></td> <td colspan="10"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p></td></tr> <tr> <td colspan="2" rowspan="1"><p>신청 사유</p></td> <td colspan="10" rowspan="1"><p></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년 월 일</p></td></tr> <tr> <td colspan="6" rowspan="1"><p>신청인</p></td> <td colspan="6" rowspan="1"><p>(서명 또는 날인)</p></td> </tr> <tr> <td colspan="4" rowspan="1"><p><strong>00의회의 장</strong></p></td> <td colspan="8" rowspan="1"><p>귀하</p></td> </tr> <tr><td colspan="12" rowspan="1"> <p></p> <p></p> </td></tr> <tr><td colspan="12" rowspan="1"><p>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p></td></tr> <tr><td colspan="12" rowspan="1"><p>210mm×297mm[백상지 80g/㎡]</p></td></tr> </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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