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시민들이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어 갑니다.</strong></p>
<p>서울시의회의 연구용역으로 오픈 플랫폼 기반의 시민참여입법을 연구 중입니다.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안 발의도 하고 조항 작성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원이나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항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시민참여입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p>
<p>이번에 실험할 대상은 <서울시 주민조례발안 자치법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조례 작성과정을 시민들과 학생,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p>
<ul>
<li><p>실험일시: 11월 15일(월)부터 22일(월) 8일간</p></li>
<li><p>참여자 역할: 법안 전체 내용이나 각 조항에 대해 의견 개진</p></li>
</ul>
<p></p>
<p>프로세스</p>
<ol>
<li><p>쟁점별 토론하기 (~)</p></li>
<li><p>조항 투표하기 (~) </p></li>
<li><p>최종안 확정하기 </p></li>
</ol>
<p></p>
<p>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p>
<p>연구책임자: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br></p>
<p><strong>시민들이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어 갑니다.</strong></p>
<p>서울시의회의 연구용역으로 오픈 플랫폼 기반의 시민참여입법을 연구 중입니다.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안 발의도 하고 조항 작성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원이나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항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시민참여입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p>
<p>이번에 실험할 대상은 <서울시 주민조례발안 자치법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조례 작성과정을 시민들과 학생,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p>
<ul>
<li><p>실험일시: 11월 15일(월)부터 22일(월) 8일간</p></li>
<li><p>참여자 역할: 법안 전체 내용이나 각 조항에 대해 의견 개진</p></li>
</ul>
<p></p>
<p>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p>
<p>연구책임자: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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