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c5514

주민발안조례법에 의하면 "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3조1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데 의회에서 너무 오래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회 심의 기간을 줄인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2개월)

마감
·
총투표 21명
댓글달기 1
공감해요 5
토론 정리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기간이 적절성을 묻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21분 가운데 17명(81%)이 6개월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최종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편집자
댓글달기
공감해요
사진·파일
+ 파일 추가 (0/20)
업로드 취소
<div class='file-source-field' data-comment-form-new-record='true' data-target='comment-form.fileSourceField'><input type="hidden"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id]"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id" /><input type="hidden" value="0"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seq_no]"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seq_no" /><input type="hidden" value="false"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_destroy]"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_destroy" /><input class="attachment" data-action="change->comment-form#changeFileSourceField" data-rule-filesize="26214400" type="file"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attachment]"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 /><input type="hidden" name="comment[file_sources_attributes][NEW_RECORD][attachment_cache]" id="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_cache" /></div>
<div class='image'> <img class='source' src='SRC'> <div class='btn btn-light btn-sm xclose' data-action='click->comment-form#removeFileSourceField'> × </div> </div>
<div class='doc'><i class='fa fa-floppy-o'></i> <span class='name'>NAME</span> <span class='size'>SIZE</span> <div class='btn btn-light btn-sm xclose' data-action='click->comment-form#removeFileSourceField'> × </div> </div>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