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c5514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12조 3항)"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조례안을 30일씩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좀 빨리 발의하면 안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이 검토하고 발의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좋을까요?

5일 (휴일 미포함)

10일 (휴일 포함할 경우 12일)

20일(휴일 포함할 경우 22일)

30일(휴일 포함해서 30일)

마감까지 계속
현재 27 명이 투표했습니다. 투표하면 상세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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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저는 현재랑 동일하게 30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10일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이전보다 1/3이 줄어든다고 보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 어쨌든 처음에 30일로 되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정도로 단축시켰을 때의 부작용도 걱정이 되구요.

혹시 이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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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5514
의장이 요건과 절차에 맞는지 살펴보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기간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설령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걸러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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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서울시민이 발안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장이 상정하는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27분 가운데 20분(74%)이 10일(근무일 기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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