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제도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시작점으로 보기보단 그 앞에 작은 제안부터 이를 의회가 함께 발전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트워크와 자원이 부족한 시민 개인이 조례문구를 작성하고, 몇만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서울시민은 자신이 고치고 싶은 조례를 간단하게라도 제안하고, 이에대해 다른 동료 시민들과 토론하고 일정기준을 넘는다면 관련 전문가, 담당 시의회 위원회 등의 전문위원등의 지원을 받아 조례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프로그램 없이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민 제안(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 플랫폼 운영위원회(가칭) 검토 >> 지원 확정 >> 주민 제안 관련 정책자료 포함, 전문가 의견 공개 >> 시민 의견 수렴, 토론 >> 주민조례발안 청구
과정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례를 준비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조례를 청구하고 만드는 단계에 지원을 받음으로써 준비 기간과 논의 기간을 오히려 단축하고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청구 동의 기준도 높고, 아무리 공개된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을 체화시켜서 조례 청구를 성공시키는 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피드백은 단순히 기호로만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은 더 그렇구요. 따라서 이를 다루기 위한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효능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육 추가 내용으로 이런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민커뮤니티와의 연결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조례발안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실험실 운영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발안과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추가해서 조항 검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