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법률에는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 제한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기준 설정

- 조례발안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22. 1. 13.) 당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청구권자 수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조례가 제개정될 때까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