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어 갑니다.

서울시의회의 연구용역으로 오픈 플랫폼 기반의 시민참여입법을 연구 중입니다. 시민참여입법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안 발의도 하고 조항 작성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원이나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항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시민참여입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실험할 대상은 <서울시 주민조례발안 자치법규>입니다. 지난 9월 <주민조례발안법>이 통과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조례 발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조례 작성과정을 시민들과 학생,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실험일시: 11월 18일(수)부터 12월18일(토)

• 참여자 역할: 법안 전체 내용이나 각 조항에 대해 의견 개진

전반적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안 읽어보기 및 질의응답

2. 쟁점 토론 및 추가 사항 논의

3. 조항별 논의 및 함께 작성하기

4. 전체 조례안 성안 및 처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